유사상표

‘다사소’는 ‘다이소’와 가운데 음절도 다르고 의미도 구별되는데 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었을까요? 상표의 외관·호칭·관념에 따른 일반적인 유사 판단 기준과 1심, 항소심, 대법원의 엇갈린 판단을 정리하고, 대법원 판결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은 아닌지 살펴봅니다.